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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월급쟁이처럼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걸, 프랑스가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최근 5%에 육박하며 2002년 이후 약 2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설마 그 프랑스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숫자를 들여다볼수록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0년 적자와 매직머니의 청구서
프랑스가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오히려 이 위기를 키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1974년 이후 한 번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했고, 기초재정수지—이자 지급을 제외한 순수한 수입·지출의 차이—조차 2002년 이후 매년 적자였습니다. 쉽게 말해 이자를 빼고 계산해도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많은 구조가 20년 넘게 이어진 겁니다.
그동안 이 구조적 적자를 가려준 것이 바로 저금리였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부르는 '매직머니(magic money)'란 제로금리에 가까운 환경에서 정부가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비용으로 돈을 빌려 쓸 수 있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코로나19 때 기업 급여를 대신 지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백억 유로를 들여 에너지 가격을 억누른 것도 이 '마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 청구서가 지금 한꺼번에 날아온 셈입니다. 현재 프랑스 국가부채는 약 3조 5,000억 유로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120%에 육박합니다. 마크롱 대통령 집권 9년간에만 1조 유로 넘게 불어났고,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만 1조 달러를 넘습니다. 과거 0%대 금리로 빌렸던 빚을, 지금은 거의 5%짜리 새 빚으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대환대출을 경험해 봤는데, 2%대 금리로 받은 전세대출을 만기에 4%대로 갈아타야 했을 때 월 이자가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고정비가 확 늘어나는 그 압박감, 프랑스 정부가 지금 느끼는 감각이 정확히 그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의 이자비용은 올해 790억 유로에서 2027년 910억 유로로 불어날 전망인데(출처: OECD), 이미 교육비와 국방비를 넘어 정부 최대 지출 항목이 됐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의 대부분이 은행 이자로 빠져나가는 그 허탈함을 국가 단위로 겪고 있는 겁니다.
- 프랑스 국가부채: 약 3조 5,000억 유로 (GDP 대비 120%)
- 마크롱 집권 기간 부채 증가분: 1조 유로 이상
- 2030년까지 만기 도래 국채: 1조 달러 초과
- 2025년 정부 이자비용: 790억 유로 (교육·국방비 초과)
- 10년 만기 국채 금리: 5% 근접 (2002년 이후 최고)
긴축딜레마, 국가도 직장인처럼 막혀 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프랑스 국채 금리가 과거 유럽 재정위기의 진앙이었던 이탈리아와 그리스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이요. 채권시장에서 한때 '준핵심국'으로 분류되던 프랑스가 이제 '새로운 주변국'이라 불린다는 건, 시장의 눈에 프랑스의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재정적자(fiscal deficit)입니다. 재정적자란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태를 말하는데, 프랑스는 최근 3년 연속으로 GDP의 5%를 넘겼습니다. EU가 기준으로 정한 3%의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출처: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올해는 경기 둔화와 이자비용 증가가 겹쳐 5.4%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 예산에 지출 삭감과 증세를 합쳐 430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연금 인상 억제와 공무원 임금 동결이 포함되자마자 교사, 간호사, 공무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가계부가 터졌을 때 커피값부터 끊으려 하면 본인 안에서 먼저 강한 저항이 생기는 것처럼, 수십 년간 복지에 익숙해진 국민에게 갑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라'라고 하면 반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긴축을 포기하면 이른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움직입니다. 채권 자경단이란 재정 규율이 무너진 국가의 국채를 집중적으로 팔아 금리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채권시장 투자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신용불량자가 되면 대출금리가 뛰듯, 국가가 빚 관리를 못 한다 싶으면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긴축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딜레마에 갇힌 것입니다.
OECD는 지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프랑스 국가부채가 2050년 GDP의 200%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부채 눈덩이 효과(debt snowball effect)'—정부가 부담하는 평균 이자율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면 지출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빚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현상—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경고한 겁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금리 상승에 의해 서서히 목이 졸리는 위험"이 있다고 발언한 것도 이 맥락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프랑스가 선택할 수 있는 '쉬운 길'은 없습니다. 다만 더 늦기 전에 고통의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시장이 먼저 강제로 그 결정을 내리도록 기다리느냐의 차이만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랑스가 그리스처럼 국가부도가 날 수도 있나요?
A. 당장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높은 국내 저축률과 안정적인 은행 시스템, 강한 조세 징수 능력을 갖추고 있고 국채 입찰에도 아직 수요가 들어옵니다. 다만 부채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장의 압박이 점점 강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Q. 유럽중앙은행(ECB)이 개입하면 해결되지 않나요?
A. 유로존에는 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를 매입해 금리를 안정시키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ECB 개입은 근본적인 재정 구조를 고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자 부담의 원인인 과도한 부채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Q. 프랑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경로가 더 큽니다. 프랑스발 재정 불안이 유로존 전체로 번질 경우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이는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국채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프랑스가 세금을 더 걷으면 해결이 되지 않나요?
A. 이미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은 GDP의 44%로 OECD 평균 34%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세금은 더 올릴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지출의 약 4분의 1이 연금에 집중돼 있어, 연금 구조를 손대지 않고서는 지출 자체를 줄이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론
프랑스 재정위기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계속 떠올린 건,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하며 월급날을 버티던 20대 후반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해결책은 단순했지만 실행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고정비를 줄이거나, 소득을 늘리거나, 아니면 둘 다 하거나. 프랑스도 결국 같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다만 국가는 개인보다 문제를 미루기가 훨씬 쉽습니다. 시위가 두렵고, 선거가 코앞에 있고, 지금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서서히 목이 졸린다는 표현이 정확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프랑스 상황을 모니터링할 때는 단순히 국채 금리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정부가 실제로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s://www.news1.kr/world/international-economy/6312452